피고인은 2019. 10.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23 | 약식벌금 |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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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01 |
6722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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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25 |
6721 | 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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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230 |
6720 | 검사항소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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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22 |
6719 | 검사항소기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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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93 |
671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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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80 |
671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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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20 |
6716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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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73 |
6715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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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152 |
67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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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157 |
6713 | 벌금형 |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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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130 |
6712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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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115 |
671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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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09 |
671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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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180 |
670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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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