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전자기록등위작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17 | 116 |
| 5913 | 무죄 |
특수상해 - [무죄] 무죄
|
2023-04-17 | 107 |
| 59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57 |
| 591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3-04-14 | 166 |
| 591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3-04-14 | 143 |
| 5909 | 1,2,3,4호 보호처분 |
협박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11 |
| 5908 | 1,2,3,4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07 |
| 5907 | 1,2,3,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35 |
| 5906 | 1,2,3,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22 |
| 59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105 |
| 5904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110 |
| 590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109 |
| 590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4 | 105 |
| 5901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3-04-14 | 136 |
| 59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3 | 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