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고객인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핸드폰을 받고, 이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2 |
| 656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2 |
| 656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2 |
| 65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2 |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3 |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5 |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3 |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4 |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6 |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5 |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4 |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0 |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30 |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