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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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태원 모 클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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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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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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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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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816 |
| 834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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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60 |
| 8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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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38 |
|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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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18 |
| 83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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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30 |
| 830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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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100 |
| 829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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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749 |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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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903 |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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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418 |
| 8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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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1969 |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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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133 |
| 8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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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12 |
| 823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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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258 |
| 8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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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43 |
| 8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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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