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3-0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8.경 피해 학생과 교제 시작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알게 되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피해 학생의 성관계 동의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등 자료 수집 및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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