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20. 11.경 의뢰인이 출입문을 연 틈을 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31 | 10 |
| 5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12 |
| 5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0 |
| 584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9 |
| 58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6 |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3-30 | 10 |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3-30 | 8 |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30 | 8 |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30 | 9 |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30 | 9 |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21 |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1 |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