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20. 11.경 의뢰인이 출입문을 연 틈을 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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