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31 | 10 |
| 5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12 |
| 5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0 |
| 584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9 |
| 58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6 |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3-30 | 10 |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3-30 | 8 |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30 | 8 |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30 | 9 |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30 | 9 |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21 |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1 |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