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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