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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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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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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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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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0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8-04-13 1858
900 감형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4-13 1794
899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1079
898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2186
89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4-12 2198
896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675
895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394
89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4-06 1681
893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4-06 1475
892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2018-04-06 2220
891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8-04-06 2196
890 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2018-04-06 2711
889 징역형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4-04 1667
888 징역형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4-04 2019
887 징역형
(상고심)무고
징역형
2018-04-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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