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0 |
| 122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1222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52 |
| 12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22 | 54 |
| 1220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2 | 43 |
| 12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45 |
| 121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34 |
| 12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47 |
| 121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37 |
| 121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35 |
| 12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15 | 51 |
| 121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15 | 49 |
| 121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0 | 46 |
| 121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50 |
| 1210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