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무릎을 꿇고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줄, 2) 경찰조사 참여,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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