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45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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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42 |
67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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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69 |
674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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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236 |
674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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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43 |
674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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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39 |
674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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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51 |
6739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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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58 |
67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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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53 |
673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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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55 |
6736 | 고소취하 |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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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187 |
67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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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248 |
67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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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219 |
673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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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168 |
6732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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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290 |
6731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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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