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전국 분사무소를 통하여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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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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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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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6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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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4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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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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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1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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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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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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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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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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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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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7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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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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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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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