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전국 분사무소를 통하여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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