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 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보다 낮은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더디고, 사건이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7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7
6078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9
6077 학교장 자체 종결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2023-06-05 7
6076 6호, 9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2023-06-05 8
6075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4
6074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43
6073 기소유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4
6072 혐의없음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02 23
6071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6-02 38
6070 약식벌금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24
6069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45
6068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22
6067 선고유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6-01 18
6066 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3-06-01 26
6065 벌금형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2023-05-31 2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