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3) 법정 변론, 4)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5 감형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24
137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0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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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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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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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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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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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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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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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2-26 333
1364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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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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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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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24-02-23 267
1361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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