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점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 악화, 처벌 강화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7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43 |
| 796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99 |
| 795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52 |
| 7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5-11 | 99 |
| 793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3-04-07 | 167 |
| 792 | 감형 |
추행약취미수 - [감형] 감형
|
2023-04-07 | 147 |
| 79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3-04-07 | 179 |
| 790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192 |
| 789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162 |
| 78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15 | 232 |
| 787 | 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234 |
| 786 | 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229 |
| 785 | 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감형
|
2023-03-09 | 179 |
| 7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06 | 310 |
| 78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7 | 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