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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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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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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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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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01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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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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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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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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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18-04-04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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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징역형
(상고심)무고
징역형
2018-04-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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