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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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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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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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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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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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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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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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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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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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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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749 |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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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903 |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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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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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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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1969 |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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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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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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