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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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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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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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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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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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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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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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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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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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9 |
580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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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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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5 |
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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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0 |
5799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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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1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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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