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경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를 하기 위함이었을 뿐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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