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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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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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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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벌금형]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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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0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8-04-13 1858
900 감형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4-13 1794
899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1079
898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2186
89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4-12 2198
896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675
895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394
89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4-06 1681
893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4-06 1475
892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2018-04-06 2220
891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8-04-06 2196
890 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2018-04-06 2711
889 징역형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4-04 1667
888 징역형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4-04 2019
887 징역형
(상고심)무고
징역형
2018-04-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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