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사기 사건 외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54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29
6853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4
6852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71
6851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66
68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55
6849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52
684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36
684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58
684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4-03-15 49
684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5 63
684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4-03-14 77
6843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45
68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41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40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2024-03-13 8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