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성립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76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16
6775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18
677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22
6773 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11
6772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29
6771 약식벌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0
67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0
676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1
6768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27
676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1
676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0
6765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24
6764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7
6763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1
6762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