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성립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0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5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5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4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6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5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8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3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34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46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