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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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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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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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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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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