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1-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2 |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0 |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8 |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8 |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7 |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6 |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5 |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8 |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5 |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34 |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46 |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