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수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9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
6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5
6526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3
652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8
6524 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7 6
6523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7 6
652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11-24 21
652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4 18
6520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14
6519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11
6518 1호, 2호, 7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2023-11-23 23
6517 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3 10
651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1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