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07 | 5호, 8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5호, 8호 처분] 5호, 8호
|
2024-01-25 | 295 |
| 6706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5 | 144 |
| 6705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5 | 192 |
| 67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73 |
| 670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52 |
| 67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45 |
| 670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4 | 241 |
| 67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302 |
| 6699 | 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55 |
| 669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48 |
| 6697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23 | 178 |
| 66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18 |
| 669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433 |
| 669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97 |
| 669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