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05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5 | 191 |
67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72 |
670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52 |
67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24 | 245 |
670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4 | 240 |
67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301 |
6699 | 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53 |
669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48 |
6697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23 | 176 |
66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18 |
669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430 |
669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97 |
669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85 |
6692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233 |
669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