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2017-07-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
2018-02-02 | 1816 |
| 834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
2018-02-02 | 1760 |
| 8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2-02 | 1738 |
|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2-02 | 1718 |
| 83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030 |
| 830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100 |
| 829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
2018-01-30 | 1750 |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1903 |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1-27 | 2418 |
| 8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
2018-01-27 | 1969 |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2133 |
| 8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8-01-26 | 2012 |
| 823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8-01-26 | 2258 |
| 8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1-26 | 2043 |
| 8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1-23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