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2023-01-27
사건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라는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이끈 사건일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유죄판결 및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및 변론, 3) 주범 증인 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8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1-22 | 530 |
| 6687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
2024-01-22 | 178 |
| 6686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4-01-22 | 172 |
| 668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
2024-01-22 | 118 |
| 66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33 |
| 668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201 |
| 668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43 |
| 668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9 | 293 |
| 6680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61 |
| 6679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63 |
| 667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220 |
| 6677 | 약식벌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135 |
| 6676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악식벌금
|
2024-01-18 | 122 |
| 6675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44 |
| 6674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4-01-17 | 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