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국외로 폐의류를 수출하였음에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8.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2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6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4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1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2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3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46 |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28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1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