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3-01-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국외로 폐의류를 수출하였음에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8.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1 |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4 |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16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5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6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5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5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1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6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57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8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29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