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 참여,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서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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