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직장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재확인 받았고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및 형사 고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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