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소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항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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