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2023-01-26
사건개요
2022. 5.경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은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및 영장실질심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3) 재판단계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및 정신감정신청, 증인신문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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