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대화방에 참여한 점, 해당 대화방에서 다수의 영상물이 게시된 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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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62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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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72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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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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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24 |
316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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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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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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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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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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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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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49 |
31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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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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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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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325 |
3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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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161 |
307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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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417 |
30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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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