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기존 변호인을 믿을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확보한 증거기록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증인신문 전 관련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증인신문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검토, 2) CCTV 영상 및 현장 답사,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제3자 증인신문, 5) 사실조회, 6)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1 |
| 288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59 |
| 287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20 |
| 28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04 | 123 |
| 285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04 | 121 |
| 284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40 |
| 28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24 |
| 2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17 | 115 |
| 281 | 무죄 |
특수상해 - [무죄] 무죄
|
2023-04-17 | 107 |
| 280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205 |
| 279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176 |
| 27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05 | 173 |
| 277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246 |
| 276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3-03-23 | 325 |
| 275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
2023-03-23 | 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