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기존 변호인을 믿을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확보한 증거기록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증인신문 전 관련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증인신문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검토, 2) CCTV 영상 및 현장 답사,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제3자 증인신문, 5) 사실조회, 6)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10 | 67 |
| 5755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65 |
| 5754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55 |
| 5753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79 |
| 5752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58 |
| 5751 | 선고유예 |
절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10 | 32 |
| 575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0 | 153 |
| 574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0 | 46 |
| 57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03-10 | 56 |
| 574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50 |
| 5746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42 |
| 5745 | 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54 |
| 5744 | 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53 |
| 5743 | 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감형
|
2023-03-09 | 49 |
| 5742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