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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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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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커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사기범죄도 병합하여 심리를 받아야 되서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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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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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5조(횡령,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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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816 |
| 834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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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60 |
| 8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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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38 |
| 83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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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1718 |
| 83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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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30 |
| 830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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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100 |
| 829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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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750 |
| 82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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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1903 |
| 82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1-27 | 2418 |
| 8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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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1969 |
| 825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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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133 |
| 8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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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12 |
| 823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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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258 |
| 8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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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043 |
| 8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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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