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던지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호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본 건 이외에도 별건 고소가 여러 차례 진행되는 등 사건이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보조를 하여 [집행유예]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61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2024-03-25 15
1760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28
1759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41
1758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43
1757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45
1756 집행유예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29
175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42
175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58
1753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49
175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55
1751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73
175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5 63
17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76
17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78
1747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3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