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 후 피해자와 적극적 소통, 합의금 협상하여 하향된 합의금으로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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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9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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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2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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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7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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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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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9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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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58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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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52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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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90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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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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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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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70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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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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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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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71 |
64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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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54 |
6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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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275 |
647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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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