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기에, 일반 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의율될 예정이었고,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의자와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하였고 폭행, 협박 등 강간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3)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 확보,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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