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 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양형에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9 |
| 14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7 |
| 14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4 |
| 1430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0 |
| 142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3-22 | 23 |
| 142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2 | 19 |
| 142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20 |
| 142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20 |
| 142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8 |
| 142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8 |
| 142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5 |
| 142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0 |
| 142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6 |
| 142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30 |
| 141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