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 경 캠핑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10 | 66 |
| 5755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64 |
| 5754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54 |
| 5753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78 |
| 5752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57 |
| 5751 | 선고유예 |
절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10 | 32 |
| 575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0 | 153 |
| 574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0 | 46 |
| 57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03-10 | 56 |
| 574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50 |
| 5746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42 |
| 5745 | 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54 |
| 5744 | 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53 |
| 5743 | 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감형
|
2023-03-09 | 49 |
| 5742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