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경 20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차량 열쇠 등을 8층 높이의 고층에서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죄 이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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