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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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92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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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32 |
68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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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66 |
6835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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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38 |
6834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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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19 |
6833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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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60 |
68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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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35 |
6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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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98 |
683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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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38 |
682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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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36 |
682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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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31 |
682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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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32 |
68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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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94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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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65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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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