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 경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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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66 |
6778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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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53 |
6777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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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49 |
6776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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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266 |
677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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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265 |
677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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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166 |
677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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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44 |
6772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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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148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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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53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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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34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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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85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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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17 |
67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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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93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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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26 |
676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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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