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 경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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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58 |
685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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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84 |
685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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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96 |
6852 | 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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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254 |
685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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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245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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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07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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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50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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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23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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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201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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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155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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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178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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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72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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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35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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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97 |
68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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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