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 경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9 | 61 |
| 5740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4호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
2023-03-08 | 86 |
| 573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3-08 | 52 |
| 573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8 | 51 |
| 573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8 | 59 |
| 573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7 | 66 |
| 573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07 | 52 |
| 5734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07 | 48 |
| 57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07 | 53 |
| 57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06 | 83 |
| 5731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3-03-06 | 90 |
| 573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55 |
| 572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35 |
| 57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55 |
| 57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