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 경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68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6 14
6367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26 11
636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9-26 16
6365 보석허가결정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09-26 11
6364 집행유예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5 14
6363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3-09-25 14
636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9-25 21
6361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16
636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17
6359 감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3-09-25 22
635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9-25 27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34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37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20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